2024년 8.8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이르면 이달 내 발의 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택과 완하를 담고 있어 관련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즉시 시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일부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단지들은 신속하게 동의서를 징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비사업 특례법의 주요내용
1. 주요 내용과 혜택
이번 특례법은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 할 수 있는 '합동조정회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며, 계획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업성 강화를 이해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상향 됩니다. 역세권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 일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는 1.1배까지 허용 됩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이 기대 됩니다. 특례법 발의와 함께 기존 도시 정비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요건도 50%에서 3분의 1로 완화 하는 내용이 포함 됩니다. 이 같은 조건 완화는 조합 설립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활 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 되면 3개월 뒤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수혜 예상 단지에서 동의서 확보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 입니다.
2. 대표 발의와 국회의원들의 역활
특례법 발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 줬습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은 배경에는 그의 지역구인 용산구에 재건축 및 재개발 대상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용산구는 한남 뉴타운을 비롯한 주요 재개발 촉진지구와 재건축 단지가 집중된 지역으로 해당 법안의 적용시 상당한 수혜가 예상 됩니다. 특례법 발의 에는 도봉구를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봉구 역시 창동과 도봉동 이대가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로 법안 통과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서이 큽니다.
3. 수혜 예상 단지들의 움직임
이미 노원구, 도봉구 등 대표적인 수혜 예상 지역에서는 특례법 적용을 위해 주민들의 움직임이 시작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법안 조기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동의서를 빠르게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 동의서 확보 속도와 달성 조건에 따라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게 좌우 될 것"이라며 대규모 단지 보다는 1,000~2,000세대 규모의 중소형 단지가 사업 추진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례법이 발의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특례법의 결론
특례법 발의와 시행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법안의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단지 들은 신속한 대응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법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해당 단지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