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골실의 절반 이상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객의 현실에 맞도록 임대주택의 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형평수 집중 문제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중 50%가 10평 이하 소형평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LH에서 관리하는 공가 주택 중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주택입니다. LH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공실 4만9889가구 중 2만 4994가구 50.1%가 전용면적 31m2(약9.4평) 이하 소형 평수 였습니다. 이는 소형주택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평수별 공실 현황을 보면 31~41m2 9927가구 (19.9%), 41~51m2 8803가구(17.6%), 51m2 이상 6165가구(12.4%)로 나타나 소형 평수 일수록 공실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지 않게 작은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 신혼부부나 작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요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지역별 공실율과 장기 공실 문제
공실 문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공실율은 12.9%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8%, 전북 7.7%, 대구 6.2%, 부산 6.2% 등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보다 임대 주택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공실인 주택도 3910가구 (0.4%)에 달해 장기 공실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주택 평수 확대로 실수요자 만족도 제고 필요
복기왕 의원은 "10평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하며, 신혼부부가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되고도 집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산지역에서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 되었지만 소형 평수로 인해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 되었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정책과 개선 방향
LH는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가젹 및 임대조건 완화, 주거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실의 절반이 소형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소형 형수 건설을 줄이고 실수요에 맞는 중형 평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시 평수에 따라 지원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 주택 재정지원은 3.3m2당 993만9000원이 책정 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1043만6000원으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60m2 이하 주택의 경우 기금출자 비율은 39%로 평수가 커질수록 지원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인상하고 기금출자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 맞춤형 주거 환경 필요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평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기금출자 비율을 확대해야 공공임대 줌택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꺼리고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형 평수 이상의 임대주택공급을 늘여야 할 필요성이 큽니ㅏㄷ. 공공임대주택의 평수 확대로 주거수요를 충족시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